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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3번째 추경 공식화…경기부양 효과 있을까

文 정부 3번째 추경 공식화…경기부양 효과 있을까

안종호 기자 | 기사승인 2019. 04. 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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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70조 슈퍼 예산에 9~10조원…‘언 발에 오줌누기’
세금 쏟아 붓는 것 보다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기획재정부-안종호 기자
기획재정부/안종호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번째 추경이 기정 사실화된 상황에서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470조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9~10조원의 추경 예산이 큰 비중이 아니라는 시선에서다. 추경보다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 즉시 부처에서 사업 요구를 받아 신속히 검토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며 “(추경안은) 이번 달 하순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후 3년 연속 ‘일자리 추경’이 편성됐다. 올해 추경 논의는 미세먼지로 시작됐지만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경기부양, 일자리 사업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난 두 차례의 추경을 살펴보면, 매년 추경 때마다 나왔던 ‘재탕’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효과적인 재원 분배가 필요하다.

지난해 5월 확정된 추경 예산안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2년 연속 추경이 편성된 사업은 총 7개이다. 이 사업들에 배정된 2018년 추경 예산은 약 9000억원으로 전체 추경 예산 3조8000억원에서 약 25%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대표적인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합해 3417억원 규모로 편성됐지만 같은 해 10월말까지 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했다가 11~12월이 돼서야 집행률이 90%를 넘었다.

2017년 일자리 창출 추경에는 공무원 1만2000명 추가채용 사업에 약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당해 채용에는 소규모 예산만 투입되지만 향후 30년간 임금상승률, 공무원연금 등으로 21조원가량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받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 470조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한 만큼, 9~10조원 규모의 추경이 경제 활력 제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경 보다는 오히려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원 고위직은 “추경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투입해서 단기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추경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위적으로 돈을 쏟아 붓는 것보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국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 추경을 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 추경이라도 하는 느낌이지만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급속 인상 등 정책 전환을 바꾸는 게 오히려 돈을 쓰지 않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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