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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2021년 고교 무상교육…가구당 연 158만원 절감”

당·정·청 “2021년 고교 무상교육…가구당 연 158만원 절감”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19. 04. 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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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키로 했다.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키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국민 삶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며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제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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