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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북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 유지, 약간의 여지 남겨두고 싶다”

폼페이오 “북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 유지, 약간의 여지 남겨두고 싶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04. 11.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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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앞두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제재 관련 유화적 메시지 해석
Congress Pompeo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제재 유지에 관해) 약간의 여지(a lillte space)를 남겨두고 싶다”고 말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제재 유지에 관해) 약간의 여지(a lillte space)를 남겨두고 싶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돼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콜로라도주)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때로는 우리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다면 그것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올바른 일이 된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며 ‘실질적인 진전’을 거론한 뒤 ‘여지를 둔 경우’의 사례로 “때로는 비자 문제”라고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거론한 ‘비자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북한 여행금지 면제 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는 말을 두 차례 반복하면서도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체제 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핵심 결의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유엔 결의안으로 대변되는 핵심 제재를 유지하겠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 이행 상황에 따라 ‘일괄타결식 빅딜론’에서 다소 물러나 일정정도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특히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갈림길에서 선 비핵화 협상 재개의 중대 분수령이 될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발언으로 우리 정부가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 ‘조기수확론’의 연장선 상에서 언급해온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기반을 둔 대북 단계적 보상 문제와도 연결지어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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