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다음달 매듭...사후규제 방식으로 가닥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또 다시 보류됐다. 다만 점유율 사전 규제 방식이 아닌 이용자들이 피를 입거나 특정 사업자가 시장을 독점함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사후 규제’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매듭짓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업계는 합산규제 재도입이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KT의 딜라이브 인수합병(M&A)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과방위원들은 합산규제 재도입을 포함한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며, 다음달 16일 열리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을 상정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뜻을 모았다. 합산규제를 재도입 여부 결정보다는 위성방송 공익성을 확보하고 유료방송의 다양성 및 지역성 보호 방안을 담은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인터넷TV(IPTV)·케이블·위성방송·유료방송 사업자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특정 방송사가 전체 시장의 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2015년 6월 처음 도입된 법안으로 2017년 6월 27일 일몰됐다. 하지만 이후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3년,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2년 연장하자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올 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발표를 시작으로 소문만 무성했던 유료방송 시장 M&A에 신호탄을 쏘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지각변동을 가져오면서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다. LG유플러스가 유료방송 재편을 위한 방아쇠를 당기자 SK텔레콤도 태광산업과 손잡고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발이 묶인 KT만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위 사업자인 KT·KT스카이라이프는 약 100만명의 가입자수로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따라 M&A 추진 여부가 갈린다. 이미 KT도 딜라이브 인수에 대해 “유료방송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지만 합산규제가 다시 도입되면 KT의 딜라이브 인수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KT, KT스카이라이프는 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합산규제 법안이 처음 도입된 3년 전과 시장 상황도 달라졌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커지며 글로벌 방송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 업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경쟁력 확보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않게 나온 바 있다. 이미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넷플릭스는 반값 요금제를 선보이면서 가입자 수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에 제기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당이 유료방송 합산규제 규제 및 사후 규제 재도입 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5월 이후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사후 규제가 도입을 고려한다는 것은 사실상 합산규제 폐지가 유력하다는 의미”라며 “5월 이 같은 논의가 마무리되면 KT의 딜라이브 M&A 향방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T는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결정이 미뤄지면서 한숨을 돌렸다. 17일 황창규 KT 회장과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이 아현지사 화재 관련 청문회 증인 참석을 앞두고 있어 부담감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청문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화재 관련 보고를 비롯해 KT의 화재 처리 경과 및 향후 대책 보고 및 화재원인 규명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