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문재인 대통령,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이석종 기자 | 기사승인 2019. 04. 19. 14: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헌재 공백 막기위해 우즈베키스탄서 전자결재
인사청문회 질문 답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결국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 19일 낮 12시 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운 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전날인 18일 종료됐다.

이번 임명안 재가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인 18일 자정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제기하는 인사검증 책임론 공세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