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박근혜 ‘형집행정지’ 이번 주 판가름…검찰·의료진 현장 조사
2019. 05. 20 (월)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24.8℃

도쿄 18.5℃

베이징 16.3℃

자카르타 28℃

박근혜 ‘형집행정지’ 이번 주 판가름…검찰·의료진 현장 조사

허경준 기자 | 기사승인 2019. 04. 21. 09: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190417143650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판가름 날 전망이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주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을 조율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로 현장조사를 나간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7일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신청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저림 증상 등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만큼, 검찰은 의료진과 함께 현장조사를 진행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 형의 집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조사가 끝나면 검찰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3명의 검찰 측 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