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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②외교안보] 한반도 평화 큰 성과 있지만 대화 돌파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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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②외교안보] 한반도 평화 큰 성과 있지만 대화 돌파구 ‘절실’

홍선미 기자 | 기사승인 2019. 05. 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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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백두산 천지 관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20일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사진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나는 앞선 두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2년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달려온 2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분주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남북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위기설이 일부 제기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 2년간 한반도 비핵화 초석을 닦았다는 점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북한은 문 대통령이 취임했던 2017년 5월을 전후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문 대통령은 취임 2개월이 지난 7월 독일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북의 잦은 도발로 뜬구름처럼 들리기도 했던 ‘신한반도프로세스’는 상당부분 실현됐다.

문 대통령이 “쉬운 일부터 하자”고 제안한 평창올림픽 참가,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상호 적대행위 중단,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등은 현실화됐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 집권 후 3차례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실현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문 대통령은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문구를 담았다. 같은 해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사실상의 남북간 종전선언을 이끌어 냈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 비핵화 과정의 실질적 조치는 물론,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파괴, 남북공동유해발굴, 지뢰 제거 등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도 잇따랐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와 올해 2월 베트남 하노이 등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 주선도 문 대통령의 성과로 꼽힌다.

물론 하노이 회담의 결렬과 지난 4일 북한의 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 등은 문 대통령이 천명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여정이 아직 멀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4차 남북정상회담과 3차 북·미정상회담 테이블 마련, 이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중재자 역할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특히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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