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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버스파업’ 움직임에 비상체제 돌입…“시내버스 요금 인상 현실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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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버스파업’ 움직임에 비상체제 돌입…“시내버스 요금 인상 현실적 방안”

김범주 기자 | 기사승인 2019. 05. 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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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국토부, 휴일에 긴급 연석회의…대안 논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 대비 지자체 대응계획 점검
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따른 합동연석회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연합
전국 지역 버스 노조가 오는 15일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이른바 ‘버스 대란’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비상운송대책을 구체화하는 등 준비태세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근로시간 단축 및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비한 전국 지자체의 대응 계획을 점검하는 등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1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처관계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8일부터 전국 13개 지역에서 파업을 위한 투표가 진행됐다. 현재 11개 지역의 노조에서 파업을 찬성했으며, 노·사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1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쟁의 조정 신청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2차관을 팀장으로 자체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9일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근로시간 단축 및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비한 지자체들의 대응계획도 점검을 마쳤다.

오는 14일에는 2차 부단체장회의를 개최해 지자체들의 비상수송대책을 구체화하는 등 준비태세도 점검한다.

노동부는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버스노선 상황반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노동위원회 조정 기간 만료 전 노사가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4일에는 노동부 장관 주재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노선버스 대책 회의’도 개최된다.

버스기사의 근로시간 52시간 근로제는 이번 파업의 핵심 과제인 만큼 정부, 지자체, 노사는 함께 풀어야 할 정책으로 파악하고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대부분 지역은 지자체가 적극 재정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책임하에 적극 중재해 최대한 노·사 타협을 이끌 계획이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충원 및 임금손실 보전과 관련해 재정여건이 영세한 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노선버스의 경우 지역별로 재정여건이나 교섭상황에 차이가 있어 버스노사, 자치단체가 조금씩 고통분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합의점을 찾아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단체,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이 참여하는 지역 내 협의체를 통해 노사 간 교섭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시민불편 없이 협상을 통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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