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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울·주유기 등 ‘계량기 불법·부정’ 집중 점검

정부, 저울·주유기 등 ‘계량기 불법·부정’ 집중 점검

기사승인 2019. 05. 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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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울·주유기 등 계량기의 불법·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평’, ‘인치’ 등 비법정단위를 상거래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9년도 계량소비자감시원 활동’을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평소 올바른 계량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국 22개 지역 소비자 200명을 계량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소비자감시원은 전통시장·대형마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울을 집중 점검해 저울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없앨 예정이다. 또 부동산 거래 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평’과 전자제품 판매점의 ‘인치’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도 계도 한다.

저울 집중 점검에서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저울을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추석 명절 전 전통시장과 생활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관계기관 합동 점검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바른 단위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부동산중개업소 직접 방문 계도 외에도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고 소비자의 최접점에 있는 서울 및 6개 광역시 전자제품 판매점을 대상으로 TV, 컴퓨터, 에어컨, 공기청정기 판매 시 법정단위를 사용토록 지도·점검한다.

또한 법정단위 대국민 인지도 조사에서는 길이, 부피 질량분야에서는 법정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나, 넓이분야에서는 18.3%가 ‘평’ 등 비법정단위를 여전히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감시원의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됐다. 이에 국표원은 법정단위에 대한 연령대별 맞춤형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계량질서의 확립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보호 뿐만 아니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의 기초”라고 강조하고 “향후 소비자감시원 활동영역을 점차 확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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