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깊이보기] 6월말 한미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전기 되나

문재인 대통령 8번째 한미정상회담...비핵화.한미동맹 강화 논의
6.25 전쟁 발발 69주년 직후 판문점 방문 가능성도 거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번째 정상회담이 다음달 말 열린다.

이번 정상회담은 최근 북·미 핵 협상이 교착상태인 상황에서 한·미 두 나라 정상이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나선 것이어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주목된다.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으로 이뤄진다면 북·미 핵협상에 다시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평화프로세스의 새 전기를 만들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16일(한국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6월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해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8개월만에 북한이 최근 두차례에 걸쳐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한반도 비핵화·평화프로세스가 난관에 봉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시점에서 한·미 정상이 마주 앉게 됐다.

◇트럼프 방한 한반도 비핵화 전전 메시지

다음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기간 현지에서 얼마든지 한·미 정상회담이 가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특별한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G20 정상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한국전쟁 발발 69주년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7~8일 첫 방한 당시 문 대통령과 함께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려 했지만 기상 문제로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려고 했던 곳은 군사분계선(MDL)에서 25m 가량 떨어진 오울렛 초소(OP)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에서는 한국전쟁의 상징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함께 9·19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가 완료된 JSA을 방문해 지난해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걸었던 ‘도보다리’를 직접 밟는 모습이 전 세계에 전해진다면 특별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형식적인 측면에 더해 내용적으로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전에 남북접촉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지난달 11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 또는 남북 접촉을 통해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한 조속히 알려달라”라고 요청한 바 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전 남북접촉 필요

이런 상황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 김 위원장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방식이든 남북 간 접촉을 해야할 필요성을 높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북한과의 접촉을 통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북·미 두 정상을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북·미 간 비핵화 로드맵을 둘러싼 차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다. 즉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비핵화 로드맵을 두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북·미의 간극을 해소하는 해야 할 과제를 떠 안았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현재 북핵문제 해법 등과 관련해 한·미 정상간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 대통령은 모두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공유하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6월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또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다만 신 센터장은 “한달여 앞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전향적 조치를 이끌어 냄으로써 다시 미국의 입장 변화를 견인해야하는데 북한의 반응이 없어 현실적으로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