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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18 특별법 개정·진상규명위 구성’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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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18 특별법 개정·진상규명위 구성’ 속도 내나?

이석종 기자 | 기사승인 2019. 05. 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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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화하는 문 대통령<YONHAP NO-2422>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둘째줄 가운데)이 지난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39주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등과 함께 묵념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9일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던 헌법개정안 전문(前文)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념 계승을 명문화 한 것은 문 대통령의 역사관과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5·18 기념사에서 “정부는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기념사와 조 수석의 5·18 기념식 참석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처리와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다. 문 대통령이 조 수석에게 5·18 특별법 개정과 진상조사위 구성 등 5·18 관련 문제의 제도화라는 임무를 준 것이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관측이다.

조 수석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과 현행 헌법의 전문 일부를 소개했다. 먼저 조 수석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에는 문 대통령의 역사관과 국정철학이 압축돼 있다”면서 “변화한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 독해를 권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발의한 개헌안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조 수석의 이같은 언급은 문 대통령이 이번 5·18 기념사에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말한 것에 대한 설명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18일에도 5·18 기념식 참석 후 페이스북을 통해 “5·18 폄훼 망발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 그리고 정략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 그런 악행을 부추기거나 방조하며 이용하는 자들에게 이하의 말을 보낸다”면서 ‘우리 사람 되기는 힘들어도 괴물이 되진 말자’는 영화 ‘생활의 발견’에 나오는 대사를 인용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념사에서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폄훼 발언과 한국당 지도부가 이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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