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쓰레기 전쟁 선포한 필리핀…동남아서 번지는 ‘선진국 쓰레기장’ 거부 바람

사진=AP, 연합

쓰레기 처리를 둘러싸고 필리핀과 캐나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필리핀이 캐나다에게 자국에 불법으로 반입된 쓰레기 더미를 도로 가져가라며 캐나다 주재 대사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등 강수를 두면서 쓰레기 처리 이슈가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는 것.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동남아시아 국가와 선진국 간 갈등은 비단 필리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선진국의 ‘쓰레기 처리장’ 역할을 해왔던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더 이상 쓰레기 반입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를 둘러싼 마찰이 갈수록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매체 인터프리터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지난 16일 캐나다 정부에 “5∼6년 전 불법 수출한 쓰레기를 조속히 되가져가라”고 촉구했다. 필리핀은 이날 캐나다 주재 자국 대사와 영사들에게 소환장을 보내 본국으로 불러들이고, 문제의 쓰레기가 캐나다로 되돌아갈 때까지 캐나다에 대사를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가 언급한 문제의 쓰레기는 2013~2015년 필리핀에 밀반입된 쓰레기 컨테이너 103개 중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69개. 지난달 말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캐나다와 싸우자. 전쟁을 선포한다”며 “캐나다가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으면 내가 캐나다로 배를 타고가 저들의 쓰레기를 그 곳에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이같은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 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역에서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들은 지금까지 자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로 보내 처리해왔다. 하지만 이제 이들 국가도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더 이상 선진국의 쓰레기장이 되지 않겠다”며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한 발 더 나아가 선진국에게 불법으로 버린 쓰레기를 되가져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나서면서 동남아 국가들로 폐기물이 더욱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7년 말 기준으로 한 달에 1만t 수준이었던 수입 폐기물의 양이 2018년 말 들어서는 3만5000t 이상으로 늘어났다. 환경단체 발리 포쿠스의 유윤 이스마와티는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폐플라스틱을 수입할 때만 세관의 검사를 받고 고철과 폐지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면서 “이같은 허점이 쓰레기 밀반입에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 문제가 될만한 폐기물은 배출국으로 돌려 보내고, 폐기물 관련 법안을 개정해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말레이시아도 미국·영국·호주·독일·스페인 등 선진국에서 밀반입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대거 적발, 쓰레기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달 쿠알라룸푸르 인근 포트 클록항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담긴 컨테이너 129개가 방치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말레이시아는 세계의 쓰레기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는 지난해 1월부터 7월 사이 75만4000t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반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