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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 비핵화 ‘동시·병행적’ 진전 언급, ‘빅딜론’서 유연성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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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 비핵화 ‘동시·병행적’ 진전 언급, ‘빅딜론’서 유연성 조짐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05. 2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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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관계자 "동시적·병행적 진전 위해 북과 건설적 논의 준비"
비건 대북특별대표, 하노이 '핵담판' 전 '동시·병행적' 언급
비핵화 협상 교착국면 타개 위해 '일괄타결식 빅딜론'서 유연성 발휘하나
미 국무부
미국 국무부가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제시했던 ‘동시적이고 병행적(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진전’을 언급해 ‘일괄타결식 빅딜론’ 기조에 미묘한 변화가 있는 게 아닌지 주목된다. 사진은 국무부 청사./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미국 국무부가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제시했던 ‘동시적이고 병행적(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진전’을 언급해 ‘일괄타결식 빅딜론’ 기조에 미묘한 변화가 있는 게 아닌지 주목된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이 이날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오지 않으면 북·미대화 불가’를 경고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두 정상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미 관계 전환, 항구적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언급한 뒤 “미국은 이 같은 목표들을 향해 ‘동시적이고 병행적으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에 관여할 준비가 여전히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카운터파트들에게 계속해서 협상을 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시적·병행적’ 표현을 제시한 것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인 지난 1월 31일 미 스탠퍼드대학 강연에서 “미국은 북한 측에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동시 병행적으로’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왔다”며 ‘단계적 비핵화’로의 선회를 시사한 뒤 처음이다.

당시 비건 특별대표는 이같이 말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 규정 완화와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실행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북한 여행금지 면제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비건 특별대표는 2월 11일 워싱턴 D.C.를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를 만나 그달 6~8일 평양에서 진행한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북특별대표와의 실무협상과 관련,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각각 ‘10여개(dozen)’ 의제에 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 대북제재 예외 인정 등에 합의하는 ‘스몰딜’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하노이 ‘핵 담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타결식 빅딜’을,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따른 사실상 대북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해 회담은 결렬되고, 비핵화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국무부 관계자의 이날 언급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 타개를 위해 ‘일괄타결식 빅딜론’에서 다소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하노이 ‘핵 담판’ 결렬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핵시설·핵물질·핵무기를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로드맵을 충분히 설명했는데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만 말해서 논의가 아무 진전이 없었다며 “북한 핵 프로그램 폐기와 관련, 전체를 일시에 하느냐, 나눠서 하느냐에 있어 미 의원들은 나눠서 하는 ‘단계적 해법’이 현실적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다만 이 단계적 해법이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접근’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설명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른 단계적 이행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회 한미의회 외교포럼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과 함께 19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비건 특별대표를 비롯해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공화), CSGK(미 의회 한국연구모임) 소속 의원 등 의회 인사,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고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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