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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SK 소송전에 韓 ‘차세대 배터리’ 개발 멈췄다… 정부, 중재 고민 중

[단독] LG·SK 소송전에 韓 ‘차세대 배터리’ 개발 멈췄다… 정부, 중재 고민 중

최원영 기자, 김윤주 기자 | 기사승인 2019. 05.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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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투합 6개월만에… 1000억 펀딩 사실상 중단
전고체전지 개발에 일본 등 경쟁국선 대대적 투자
“밸류체인 구축에 장기적 투자 필요… 서둘러야”
정부 “해외 ITC 제소에 경과 지켜 보는 중”
전고체
LG와 SK간 불거진 배터리 소송전에 우리나라 ‘차세대 배터리’ 공동개발을 위한 1000억원 펀드 조성이 잠정 중단됐다. 국내 배터리 3사가 의기투합한 모범사례로 소개된 지 불과 반년도 채 안돼 무산된 셈이다.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우위를 점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정부 관련부처 및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LG화학·SK이노베이션·삼성SDI와 정부가 손잡고 추진하던 ‘차세대배터리 펀드 결성 및 핵심기술 공동 연구개발(R&D)’이 사실상 중단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LG와 SK가 기술유출 관련 제소로 분쟁 중이라, 두 기업간 골이 깊어 당장 펀드 조성은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3사는 한달 전 회의를 끝으로, 소송 이슈 이후엔 모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년간 76명의 핵심인력을 빼가는 등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제소 했고 갈등은 심화되는 양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신성장동력 관련 예산이 100억원 가량 있어 (펀드를) 움직일 여력은 있지만, 3사간 협의가 문제”라면서 “현재 양사가 협력을 모두 중단한다는 상황이라 (재개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소한 양사간 분쟁이 조정 되는 국면에야 펀딩 논의가 재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정부와 배터리 3사는 올 1분기까지 1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차세대 배터리 공동개발에 나선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 했다. 아직 개화하지 않은 전고체 전지·리튬금속전지·리튬황전지 등에 대한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다. 펀드가 조성되면 유망 중소 핵심소재기업들을 키워 차세대 배터리 밸류체인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배터리는 핵심소재 중 하나라도 뒤처지면 병목현상이 발생해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구조”라며 “3사가 손 잡고 소재기업 육성에 나섰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공동개발이 와해 되면서 반도체 이후 최대 먹거리 시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이미 지난해 신에너지·산업기술개발기구를 통해 9000만달러(약 1070억원) 규모 전기차용 전고체전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여기에는 일본 완성차 4개사·배터리 5개사·소재 14개사·대학 및 연구소 15개가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 목표한대로 2022년 핵심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기존 리튬이온전지와 비교해 에너지밀도는 3배로 늘리고 원가와 충전시간은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배터리업계는 2021년을 업계 판도가 바뀌는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종료되고, 글로벌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업계들의 메가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후 업계는 품질과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차세대배터리 기술력을 담보한 글로벌 4강체제로 재편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소송은 장기전 양상을 띠고 있다. 현재 LG화학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는 기술을 해외 ITC에 제출하기 위한 국내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 승인을 얻기 위한 접수가 완료되면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국익을 고려해 심사하게 된다. 정부는 양사 간 소송 국면을 지켜본 후 상황에 따른 중재도 고려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소송이 아닌 해외 ITC 제소키로 한 상황이라, 일단 진행 상황을 보고 정부가 어떻게 적절히 나서야 할 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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