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전인범 칼럼] 한미연합사령부 위치, 군사적·작전적 측면 따져봐야 한다

[전인범 칼럼] 한미연합사령부 위치, 군사적·작전적 측면 따져봐야 한다

기사승인 2019. 05. 27. 16:1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현 특수·지상작전 연구회 고문
한미연합사 서울아닌 평택 이전, 군비태세 고려 부족
돈·편의성보단 군사적 효율성·작전적 관점 검토 절실
전인범 장군 1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한·미 군 주요 직위자들이 지난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한국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합참의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이 참석했다. 주한미군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을 비롯해 부사령관(미 7공군사령관), 기획참모부장(미 해병대사령관), 미 특전사령관, 미8군 작전부사령관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미 군 주요 직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우는 자리였다. 또 한반도 평화정착과 자유수호를 위한 한·미 군사동맹의 굳건함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 군 수뇌부가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이전 장소에 대해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도 궁금하다.

이미 밝혀진대로 한미연합사 위치를 현재 서울 용산의 국방부에서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겠다는 미측의 의견이 공론화되고 있다. 이는 에이브럼스 현 사령관이 건의해 전임자인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의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200명 정도 되는 미군과 그 가족들을 위한 숙소와 자녀 학교, 의료 시설이 주로 평택 미군 기지에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미연합사 평택 이전, 군비태세 고려 부족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도 공간적으로 좁은 국방부에 한미연합사 건물을 새로 건설하지 않아도 되고 용산기지 이전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어 동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 편의성과 돈을 아끼는 데에 판단의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 군사대비태세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고 본다.

첫째, 한국 국방부와 합참의장이 있는 곳에 한미연합사가 함께 있어야 연합사령관과의 만남과 소통이 더욱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 연합사령관이 한국군이 되고, 미군이 부사령관이 되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구조에서도 미군 부사령관은 여전히 주한미군사령관이다. 한미연합사가 서울에 있어야 주한미군 주요 지휘관들이 서울에 있고 한국군 수뇌부와 자주 만나게 되지, 경기도 평택에 있으면 소통이 그만큼 어려워진다.

둘째, 한미연합사가 평택에 있으면 한국 국방부와 합참이 아니라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사령부와 함께 있게 된다. 또 미군부대 한가운데에 있게 된다. 전·평시 작전의 통제권이 한국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주도권이 약화되기 딱 좋은 여건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군사적 효율성·작전적 관점서 심도 있게 검토

셋째, 한·미 연합 작전의 중심이 되며 전략적·작전적 핵심인 한미연합사가 휴전선으로부터 150km 후방에 있고, 한국 국방부와 합참은 휴전선으로부터 40km에 있게 되는 지형적인 구조다. 상급 지휘기구인 한국 국방부와 합참이 예하의 연합작전 사령부보다 100km 전방에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번 문 대통령과 한·미 군 주요 지휘부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를 계기로 한·미 군 지휘부가 좀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한미연합사의 이전 위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길 바란다. 주한미군사령관이 그렇게 요구한 바이고 이전 비용도 아낄 수 있으며, 양측이 서로 편리하다는 피상적인 것만 따져서 판단할 일이 결코 아니다. 군사적 효율성과 작전적 관점에서 어느 것이 가장 타당한지 심도 있는 검토를 기대한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