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국민 80% 이상 소득격차 심각…‘사회 불공정·불평등’ 인식 강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우리사회의 소득격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는 의견에 ‘동의’ 한다는 의견이 85.4%나 됐다. 보사연이 지난해 전국의 성인 3873명을 대상으로 사회갈등 인식을 조사한 결과, ‘매우 동의’ 39.7% ‘약간 동의’ 45.7% 였다.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에 대한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의견은 각각 0.2%, 2.5%에 불과했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는 11.9%였다.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는 인식을 0점(매우 반대)부터 4점(매우 동의)으로 측정했을 때의 점수는 3.22점이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입장에 대해 ‘매우 동의’ 14.6%, ‘약간 동의’ 41.0%로 절반 이상이 소득 격차 해소와 관련한 정부 개입에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13.6%였다.

사회가 공정성하다는 인식도 많았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부유한 집안이 중요하다’는 말에 동의한 비율은 ‘매우 중요’ 31.7%, ‘대체로 중요’ 49.2% 등 80.8%나 됐다. 반면 ‘중요하지 않거나 보통’이라고 생각한 비율은 19.2%에 그쳤다.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에 대한 동의의견은 매우 동의 14.3%, 약간 동의 47.9% 등 66.2%를 기록했다.

사회에 불평등이 팽배해 있다는 인식이 높았고 특히 사법·행정에 대한 불신이 컸다. ‘법의 집행이 평등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은 12.5%였다. 다양한 분야에서 ‘평당하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부의 분배’에서 7.8%에 그쳤다. ‘소득 분배’ 8.7%, ‘지역에 따른 발전 수준’ 9.0%,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대우’ 11.4%, ‘승진(승급) 기회’ 12.4% 등으로 매우 낮았다. ‘교육 기회가 평등하다’는 의견은 47.4%였다.

‘일생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매우 높다’는 의견은 1.6%에 불과했다. ‘약간 높다’도 36.6%에 그쳤다. ‘매우 낮다’는 의견은 15.3%, ‘약간 낮다’는 비율은 41.2%를 차지했다.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변할 가능성’과 관련 ‘매우 높다’는 의견은 1.6%에 그쳤다. ‘약간 높다’ 44.1%, ‘약간 낮다’ 36.0%, ‘매우 낮다’ 8.9%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인식은 마지노선을 넘어서면 사회에 아노미와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어 불평등·불공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