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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1년…트럼프 방한, 한반도 긴장 출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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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1년…트럼프 방한, 한반도 긴장 출구되나

조재형 기자 | 기사승인 2019. 06. 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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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메시지에 관심
교착상태 북미 '文중재' 기대
트럼프
지난해 6월 12일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합
‘세기의 핵 담판’으로 불린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12일로 1주년을 맞는다.

북·미는 공동성명에 양국 간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약속을 담았다.

하지만 양측은 구체적 실무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했고 이는 2월 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로 이어졌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대화 동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한·미는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이 자리에서 북·미 비핵화 대화를 견인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하노이 회담 결렬…미 ‘빅딜’vs북 ‘단계적 합의-이행’

북·미는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비핵화, 미군 유해송환 등 4개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미군 유해만 일부 송환됐을 뿐 센토사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회담 개최는 진통을 겪었다.

그러던 중 작년 9·19 남북 평양정상회담은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텄고 수개월 간의 진통 끝에 북·미 고위급회담이 올해 1월 중반 워싱턴에서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말 260여일 만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은 결렬됐다.

비핵화 방식을 놓고 미국은 일괄타결에 가까운 ‘빅딜’을 선호했고 북한은 ‘단계적 합의-단계적 이행’을 원했다. 양측은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북·미의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던 중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12일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북·미협상에 입장을 밝히면서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올해 말까지로 대화 시한을 정하고 미국에 대해 셈법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 특히 5월 들어 2차례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협상의 판을 흔들었다.

미국은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한 혐의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하며 대북제재의 고삐를 당겼다.

그러면서도 협상의 끈은 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 중재 역할 시험대…한·미회담 전 4차 남북정상회담 열릴까

북·미 교착 국면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중재 역할도 시험대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성사시켰다.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돼 다시 문 대통령의 중재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7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남북교류 제안 카드를 꺼내고 대화 채널 복원을 시도 중이다.

세계식량계획(WFP)·유니세프의 800만 달러(약 95억원)대북 인도지원 사업 공여를 재의결했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도 승인했다. 최근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자 방역협력도 제의했다.

이는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북한과 독자적 협력 공간을 확보해 꽉 막힌 정세 흐름에 물꼬를 터보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9일 한국방송(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4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조기에 북·미정상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장관은 “북·미협상은 산 하나를 넘는 게 아니고 산맥을 넘는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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