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 부는 총장직선제 바람…“자율성 보장” vs. “눈치 보기 등 부작용”

"간선제, 직선제 부작용 줄이기 위한 외부 인사 초빙제" 다양한 방안 검토 필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학생참여 총장직선제 실현을 위한 대학생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

대학가에서 총장직선제 요구가 게세게 일고 있다. 총장직선제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 본격화할 때 등장했다 이후 점차 각 대학에서 간선제를 도입하면서 자취를 감추었다.

10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국민대학교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학생들의 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여 총장선임규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국민대 총학생회와 학교법인은 총장 선출과정과 관련, 총학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들과 총장선임규정 개정 논의를 7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준배 국민대 총학회장은 “총장직선제 방식, 특히 학생참여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직선제가 확정될 경우 학생참여 비율은 20% 정도로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에서도 총장 선출 방식을 놓고 점차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연세대, 경희대, 숙명여대 등에서도 총장 선출과정에서의 학생 참여를 두고 구성원 간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6일 35개 총학생회 연합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의 주인인 학생이 총장을 뽑아야 한다”며 “수백만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지만 학교의 운영과 행정에 학생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총장직선제 도입과 관련,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김용석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총장직선제는 재단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대학 내 자율성·민주성·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며 “총장을 뽑는데 있어 학생들도 학교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직선제는 파벌, 눈치 보기, 보은 인사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간선제나 직선제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은 학교를 잘 알고 대학경영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를 총장으로 하는 초빙제”라고 조언했다.

현재 사립대 138곳 중 직선제를 도입한 곳은 7곳이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실태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대 72%(99곳)가 학교법인이 총장을 임명하고 있다.

직선제를 실시하는 대학 7곳 중 5곳은 교수나 직원 등 구성원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수·직원·학생 ‘전원’이 직접투표를 실시하는 곳은 성신여대와 이화여대 2곳뿐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대부분의 대학이 총장을 선임할 때 법인이 임명하는 ‘완전임명제’나 일부 교수들만 참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학생들도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나서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