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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 소속 수사, 형사, 여성·청소년, 교통조사, 수사부서 과장·팀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특강은 다가올 수사구조개혁에 앞서 수사관의 수사역량 강화와 이를 보완·수정하는 수사책임자의 사건 지휘능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김주석 부장판사는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 발부 시 심사사항·절차 등을 설명하며 수사미진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빠짐없는 완벽한 수사를 해 줄 것과 적법절차를 준수해 피의자의 인권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수사관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전혜빈 창원중부경찰서 영장심사관(경감)은 영장신청이 기각된 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영장신청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며 영장기각으로 인한 부실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분석 사례를 참석 경관들에게 공유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영장신청뿐만 아니라 송치사건의 분석과 부당한 수사 실무 관행 공유 등 여러 수사기법을 공유·연구해 수사의 오류를 줄이고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공감받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