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한반도 문제 남·북·미·중 4자로 바뀔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 기로에 선 한반도의 운명, 내일은 없다!’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연합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북에 대해 “한반도 문제 해결 구도가 남·북·미 3자에서 남·북·미·중 4자로 바뀔 가능성이 대두됐다”고 관측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에서 “판이 커졌다. 통일부가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 전 장관은 “인습적으로 북·미 간 교량적 역할을 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하겠다는 방식으로는 접점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며 “그동안 남·북·미 삼각 구도로 북·미 협상 내지 북핵 협상이 진행됐지만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인 중국이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4자 프로세스로 들어올 것”이라며 대응책을 촉구했다.

정 전 장관은 시 주석의 노동신문 기고문을 분석하면서 “조선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이 같이 가야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정전협정에 서명했던 중국이 평화협정을 꺼내는 것은 이제 자신들도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떳떳하게 4분의 1의 지분을 가진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전 장관은 “지금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한반도 문제 미국 결정자론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미국 허락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승자박”이라며 “유엔 제재와 관계없으니 한국 대통령이 일을 저질러 놓고, 기정 사실화 시키고 미국에서 양해 받는 선(先)조치 후(後)양해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을 향해선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한반도 미국 결정자론으로 끌려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 아닌 참모의 잘못”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참모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만 말해도 될 정도로 확실한 주관을 가졌다. 이번 정부 참모들은 대통령의 발목을 너무 잡는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