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건설산업 발전 세미나]박수진 교수 “민간 운영기간 연장 등 비용회수 위한 선순환 구조 필요”

사회기반시설 필요성 공감에도
요금비싸다 편견 등으로 위축
시민펀드 확대로 자금조달 등
사회적공감대·투명성 확보를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간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2019 아시아투데이 건설산업발전 세미나’에서 박수진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민간 건설투자 위축에는 사회적 비판 영향이 크다.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공공성 강화, 포괄주의 도입, 경제적 효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간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2019 아시아투데이 건설발전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박수진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축됐다. 정부 주무부처의 예산이 줄어들면 지역과 매칭된 지자체의 예산까지 줄어들어 예산 감축효과는 굉장히 크다”며 “문제는 건설투자가 위축되면 일자리 문제나 경제성장까지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에 민간 건설투자의 공공성 확보를 강조했다. 박 교수는 “민간투자를 통한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공감하지만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인식, 사업 추진의 불투명성, 부정적 이미지 등이 크다”며 “때문에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공공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교수는 민간 투자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재정사업 대비 민간투자사업 요금 회수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동일 공공서비스에 대한 차별요금(고속도로 등)과 관련해 실질 수명을 고려한 운영기간과 부가세 영세율을 고려해 재구조화한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 사업 사례를 들었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민간 사업자가 총 30년간 운영하도록 협약(2011년)을 맺었지만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로 바꾸기 위해 지난해 운영 년수를 20년 추가해 총 50년으로 늘리는 대신 통행료를 낮추도록 협약을 변경했다.

박 교수는 “도로 수명이 보통 5~60년이고 관리 운영 계약은 통상 30년인데 투자비용 회수가 다 되기 쉽지 않은 구조”라며 “ 때문에 운영 기간을 늘리는 대신에 통행료를 낮추도록 하면 민간 투자자도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통행료도 낮아지는 선순환 해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교수는 정보비대칭과 제한적 사업 참여기회로 인한 사업의 불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펀드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공공성이 있는 인프라 사업의 경우, 시민펀드 확대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토록 해 자금을 조달하고 민간건설사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면 자연히 사업이 투명화될 수밖에 없고 정보비대칭과 편중된 지배구조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교수는 미래 인프라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민간투자대상에 대한 포괄주의 도입을 강조했다.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규제를 하고 나머지는 제한을 두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방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박 교수는 “안 되는 것을 열거하는 것으로 민간투자를 바꿀 필요가 있다. 사회가 급격히 바뀌는데 포지티브 방식은 이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공성 확보와 포괄주의 도입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가 경제적 효용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같은 수준의 시설이라도 더 적은 비용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민간 건설투자를 경쟁토록 해서 경제적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