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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동일적용 강력 반발…“기업 목소리 회피, 무책임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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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동일적용 강력 반발…“기업 목소리 회피, 무책임한 태도”

박병일 기자 | 기사승인 2019. 06. 2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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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중 퇴장
"문제 개선노력·고민 없는 결정, 최저임금 추가 논의 무의미"
'최저임금 만원'을 위한 장미꽃 앞에서<YONHAP NO-3286>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준비한 장미꽃을 앞에 두고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부터),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 이태희 중기중앙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
최저임금위원회가 26일 2020년 최저임금을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면서 경영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던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 도중 추가논의는 무의미하다며 퇴장하는 등 향후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한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이나 고민없이 더 이상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지불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를 퇴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근로시간과 임금지급 방식이 다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는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무리한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와 관련된 문제가 법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월 환산액 병기가 결정된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런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용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해도 최저임금을 지킬 수 없는 기업이 대다수인 업종까지 있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법에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가능토록 한 것은 다양한 사회 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그럼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없이 예년의 관행을 내새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쳐 현행 방식대로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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