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협, ‘3기 신도시 철회·공공주택 정책’ 규탄대회 개최

"지역주민 동의 없는 지구지정 철폐하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27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재인 정부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김현구 기자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이 3기 신도시 철회 요구와 현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을 규탄했다.

공전협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재인 정부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공공주택사업과 신도시정책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공공주택지구 및 신도시 지정 철회 △토지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 폐지 및 소급 적용 △비현실적 토지관련 보상법규 즉각 개정 등 3가지를 촉구했다.

이날 주최 측 추산 5000여명의 참가자들은 ‘신도시OUT 지구지정 철회’ ‘강제수용시 양도세 폐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지역주민 동의 없는 지구지정 철폐하라” “신도시 남발하는 정부정책 반대한다”등의 구호를 외쳤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국가가 토지를 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공권력의 횡포이자 폭력이며 서민을 짓밟는 처사”라며 “정부가 공익성을 앞세워 국민의 사유재산권·생존권·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 의장은 “공공주택 특별법은 폐지되거나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며 “더는 시민이 특별법에 의해 폭력과 수탈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여해 발언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지역주민에게 의사를 물어본 후에 협의를 진행하고 시가보상과 생계대책을 마련해주면서 수용해달라고 해야한다”며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하남·화성·남양주 등에 집을 짓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올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경기도와 지방의 개발제한구역 땅을 일방적으로 강탈해서 10배에 달하거나 넘는 수익을 남기며 분양해서 서울 집값을 잡는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다”며 “그렇게 해서 집값이 잡히지도 않고 서민을 위한 일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알고 보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교통부 배만 울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대회 도중 ‘삭발식’을 진행했으며 공공주택특별법을 폐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전협이 개최한 ‘문재인 정부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 진행 도중 삭발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현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