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카드 내년 SOC예산 20兆 ‘훌쩍’ 주목

정부가 올해 초 24조원 규모의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키는 등 SOC 투자를 경기회복카드로 꺼낸만큼 내년 예산편성에 시선이 쏠린다.

2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국이 집계한 부처별 2020년 예산 요구액은 모두 498조7000억원이다. 각 부처가 올해 기재부에 요구한 내년 SOC 예산은 18조1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SOC 예산보다 8.6% 감소한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내년 예산안에 대한 2차 심의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부터는 3차 심의를 진행중이다.

SOC 예산은 지난 2015년 이후 하락세를 걷고 있다. 2016년 2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가까이 줄어들고 2017년 22조1000억원으로 6.8%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19조원이 책정됐고, 올해 예산은 당초 국회에 18조6000억원으로 제출됐지만, 국회에서 19조8000억원까지 증액됐다.

내년부터 생활 SOC는 물론 예타면제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해야할 예타가 면제된 24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과 내년부터 3년간 10조원을 투입해야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노후 인프라 개선에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국비 5조원이 투자해야 된다.

앞서 정부는 생활 SOC를 비롯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노후 인프라 개선 등 각종 정책을 통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를 밝혀왔다.

또 지난 6년간 SOC 예산이 국회 심의에서 증액된 만큼 내년 SOC 예산도 국회를 거치며 늘어날 가능성도 짙다. 아울러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해 여·야가 모두 SOC 예산 확대에 호의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지연, 제조업 불황 등을 비롯한 각종 경기하방 요인이 불거지 있는 것도 SOC투자 예산을 늘려야 하는 요인 중 하나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국회에서 요구가 더 수용되다보니 늘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예산안 심의 검토가 마쳐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경기반등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SOC개발에 확장적 재정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SOC투자가 고용창출이나 중간재 등 산업재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이 크다”면서 “내년 2%대 후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5년 동안 연간 6조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