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범 칼럼] 남·북·미 판문점 만남과 비핵화 과정 대비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현 특수·지상작전 연구회 고문
북한 2년간 핵활동 동결 인정 토대 '비핵화 재개'
한미동맹 공고화·주한미군 주둔 보장·국방력 강화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세 번째로 만났다. 그들의 만남이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는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 간 만남의 의미는 몇 가지 면에서 평가절하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만남에 있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갑작스런 의사표현, 형식과 절차의 초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빠른 화답과 유연성, 우리나라 대통령의 적절한 역할, 그리고 역사적 장소인 판문점에서 남·북·미 세 정상의 만남이라는 상징성은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오랫동안 기억될 하나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의 약식회담 후 두 나라 간 비핵화 협상 재개 논의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2차 회담 이후 북한은 미국에 경제제재를 풀고 체제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미국과 북한의 요구 조건의 차이는 좁혀지기 어려워 보였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개인적인 교류관계와 우리의 노력이 힘을 보태 일단 대화가 재개되는 분위기다. 북한의 지난 2년 간에 걸친 핵 활동 동결을 인정하고, 북한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관계 정상화를 제시하는 것을 토대로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2년간 핵활동 동결 인정 토대 ‘비핵화 재개’

문제 해결의 진척 정도가 다소 지지부진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일탈과 군사적 긴장 상태를 초래하는 것에 비하면 다행한 일이다. 좀 더 분명한 성과를 위해 이참에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으면 미국도 군사적 수단으로 북한을 공격할 뜻이 없음을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김 위원장이 요구하는 체제를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남한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잠재적 불안 심리도 덜어 줄 수 있다.

북·미 간 협상이 진행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는 과정에 있어 우리는 어쨌든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아무리 방어용이라고 하지만 국민 모두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또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더라도 핵무기의 파괴성과 핵 관리의 불완전성, 우발적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괜한 걱정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미동맹 공고화·주한미군 주둔 보장·국방력 강화

무엇보다 우리는 핵으로 무장한 북한에 대한 억제력(확장억제력)을 제공해 주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증진해 나가야 한다. 또 미국의 대(對)한반도 안보 공약의 상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유지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국방력과 국방태세를 확고히 해 북한에게 도발의 여지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남북 간에는 어느 정도의 군사적 신뢰관계가 이뤄지고 있고 운용적 군비통제를 통한 평화구축 단계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완전한 구조적 군비통제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따라서 튼튼한 안보 측면에서 이러한 두 가지 축이 잘 병행돼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긴 여정에서 상황 변화로 인한 어떤 도발이나 위협에도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협상을 진행해 갈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물론이고 장래 한반도의 통일 이후에도 우리 안보의 가장 믿을 만한 축이기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