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CIA 국장대행 “미, 개성공단 재개 등 제재완화 대가로 북핵 동결 수용해야”

오바마 행정부 CIA 국장대행 모렐, WP 기고문
"동결로 신뢰구축, 북핵 영구적 감축·제한 합의 도출"
"동결, 최종상태 아니고, 대북 경제제재 유지, 북핵 신고·국제사찰단 수용해야"

마이클 모렐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대행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개성공단 재개 등 일부 제한적 제재완화를 대가로 북한 핵동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 앞에서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개성공단 재개 등 일부 제한적 제재완화를 대가로 북한 핵동결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동결이 북한 비핵화 최종상태가 아니고 중대한 경제제재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유지돼야 하며, 동결에 따른 북한의 핵신고와 국제사찰단 허용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모렐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대행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그렇다, 핵동결이 북한과의 타당한 다음 조치’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북한 핵·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이나 동결이 좋은 구상인지 관해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해 익명의 소식통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그렇다’고 하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보좌관은 전부에 대해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동결은 2가지 측면에서 좋은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렐 전 대행은 동결로 북한과 신뢰를 쌓아 핵 프로그램의 영구적 감축과 제한이라는 다음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첫번째로 거론했다. 또한 동결이 없으면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보유고가 늘어나 협상 지렛대가 추가되고, 미국에 대한 안보위협이 커진다며 이는 북한이 대화를 지연시키게 하는 가장 불리한 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핵 프로그램 동결을 중간 단계로서 검토하는 것을 지지하는 행정부 인사들은 미국 안보에 가장 이익이 되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 조치(동결)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심각하게 제한하기 위한 궁극적 최종 합의로 더 빨리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결 구상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덧붙였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두 차례 국장대행을 지낸 그는 동결이 타당하다는 근거로 2015년 미국과 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이 이란과 체결한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이란이 한 개의 핵을 만드는 데 충분한 핵연료를 확보하기 두달 전 상태에서 핵 프로그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8일 이란 합의에서 탈퇴했다.

모렐 전 대행은 북한의 핵 동결의 대가로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제한적 제재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과 평양에 이익대표부를 개설하는 것도 대가로 고려될 수 있으나 무엇을 주든 북한이 동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 원상복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과 동결을 논의하더라도 동결이 협상의 최종상태가 될 수 없으며 동결 대가로 무엇을 내주든 중대 규모의 대북 경제제재는 그대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결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추구하는 것이고, 이 상태는 북한 정권의 중대한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렐 전 대행은 또한 동결에 따라 북한이 모든 핵물질과 장거리 미사일 생산시설의 규모와 위치를 신고해야 하고, 국제사찰단의 이러한 시설 진입을 허용해 협상 중에 시설이 가동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야 할 수 있다면서 “이런 조건이 없으면 동결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