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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결위서 김상조 출석 공방…“정치적 주장말라”vs“정책실장 나와라”

여야, 예결위서 김상조 출석 공방…“정치적 주장말라”vs“정책실장 나와라”

조재형 기자 | 기사승인 2019. 07. 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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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종배 한국당 간사 팔 잡은 윤후덕 민주당 간사
국회 예결위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자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의 손을 잡고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여야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출석 문제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 수출규제 등 현안에 책임있는 답변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본 수출규제는 경제·외교·안보·정무 영역을 종합해 답변할 수 있는 김 실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가장 큰 현안은 일본 리스크인데 외교부 장관은 아프리카에서 방랑하고 있고 국무총리는 아시아로 (순방을) 갔으며 산업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스라엘 대통령의 회동에 배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도대체 누구한테 질문을 하라는 것이냐”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와서 국민들께 추경안에 대해 소상히 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도 “오늘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마지막 날인데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정확하게 답변해줄 분이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예결위에 불러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다소 정치적”이라고 맞섰다.

윤 의원은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무위원도 아니고 정부위원도 아니어서 국회법상 예결위 출석 의무가 없다”고 일축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여기 나와야 할 이유가 무엇이느냐”면서 “추경과 연관된 부처 장차관에게 적절성을 따지면 될 일”이라고 윤 의원의 보조를 맞췄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 중 오후 12시16분 김 실장과 통화했다”면서 “김 실장이 윗선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답변을 기다렸으나, 3시간이 지나도록 답변을 받지 못했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김 실장이 윤 간사에게 출석이 어렵다고 연락했다고 한다”면서 “윤 간사가 이런 상황을 별도로 통지했으면 회의가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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