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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은행 인가 재시동…“신청자에 컨설팅 제공”

제3인터넷은행 인가 재시동…“신청자에 컨설팅 제공”

정단비 기자 | 기사승인 2019. 07. 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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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을 위해 10월 중으로 인가 신청을 받는다. 운영방식도 일부 개선한다.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하는 등 큰 틀의 인가절차는 유지하는 대신 인가신청자들에게 인가 관련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필요시 신청자들이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평위)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인가 신청을 접수받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예비인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실 있는 인가심사를 위해 상담 및 안내 강화, 금융위원회·외평위 운영 등 인가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인가절차 전(全)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필요시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사취지를 충분히 전달키로 했다.

외평위 운영도 개선한다. 외평위의 평가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키로 했다. 종전에는 신청자들이 외평위에 사업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1번 밖에 없는 등 한계가 있었지만 필요시 횟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만큼 설명하고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가심사에 공정성 유지를 위해 기존 인가절차의 큰 틀은 유지한다. 우선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만 신규 인가하고, 인가범위와 심사기준 역시 기존 방식을 그대로 가져갈 예정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외평위의 평가결과를 참고해 신규인가를 결정하는 기본 방식도 유지키로 했다.

지난 5월 금융위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혁신성 및 안정성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불허하면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이은 제3인터넷은행이 무산된바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외평위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외평위원들에 대한 교체론까지 나왔던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외평위에 대해서도 기존 방식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외평위 위원 선정이나 평가 결과 등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외평위 멤버 구성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신청을 받은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며 “금융위가 최종 결정을 하는 곳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외평위가 내놓은 결론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간 금감원 및 외평위의 심사 결과를 존중해왔다. 외평위 구성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과장은 또한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에 있어 ‘재수생’인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비해 신규 신청사가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불리함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창구를 열어놓고 잘 설명하겠다는 것”이라며 “2개사 외에도 다른 업체들이 더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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