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종합)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윤석열 새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새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서 집권 3년차를 맞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과 적폐청산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문재인정부의 핵심 검찰과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윤 총장 임명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어났다. 윤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40분 윤 새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총장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총장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윤 총장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야권은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송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윤 총장 임명을 재가하자 강력 반발했다. 대구를 찾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윤 총장 임명에 대해 “검찰은 공정하고 바른 조직이어야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윤 총장을 끝내 임명하겠다는 것은 의회 무시와 의회 모욕, 국민 모욕, 국민 무시가 도를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임명 재가 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대통령은 그런 검찰총장을 위해 대놓고 국회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정화 대변인은 “야당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한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면서 “제멋대로 할 거면 청문회가 왜 필요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발목잡기가 지나쳐 임명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역대 누구보다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후보자가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인사청문제도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야당의 정치공세 수단으로 변질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