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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제도 문턱 낮추기 본격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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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제도 문턱 낮추기 본격 논의한다

김인희 기자 | 기사승인 2019. 07.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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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국민포럼 운영위원단 제3차 전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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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도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참여제도 개선’을 주제로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토론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자리가 마련된다.

정부혁신국민포럼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혁신국민포럼 운영위원단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혁신국민포럼은 국민 스스로 정부혁신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국민참여 정부혁신 추진기제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참여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며, 국민포럼 운영위원단이 다양한 국민참여제도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 추진 중인 행정절차법·청원법을 비롯한 각종 제안규정 등에 대한 개선 방향과 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정부혁신전략추진단에서 분석 중인 다양한 ‘국민참여제도 현황 분석과 개선방향’도 공유한다.

이어 국민포럼 수석부대표인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이 전체 토론 진행을 맡아 정부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운영위원의 의견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앙부처 국민참여제도를 기획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국민제안현장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공동토론을 벌인다.

김병섭 정부혁신국민포럼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정부혁신 특징은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국민참여제도의 현재를 함께 고민하고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혜를 모아가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국민참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정부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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