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 52시간제 방향성은 맞아…업종별 특성도 감안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4차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 ‘한국경제.사회, 가야할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의 방향성은 옳지만 업종별 특성이 있어 유연성을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제44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의 특별 강연을 통해 “한국이 장시간 근무 1위를 멕시코와 다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는 근로 시장의 기대와 달라 기업에 부담을 준 측면이 있다”면서 “보완해나가기로 했고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오로지 소득주도성장 만으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면서 “제가 부총리가 돼서 더 역점을 두고 있는 건 혁신성장”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가 규제 혁파를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도입한 게 규제 샌드박스(신산업·신기술의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총 81건이 규제샌드박스에 의해 사업이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영국 재무장관을 만나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얘기했더니 한국이 영국보다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 영국 재무장관이 놀라워했다”고 전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직접 규제의 당위성을 증명하는 제도인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80건 정도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했다”면서 “전 부처로 확산해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 기준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암행어사가 검시할 때 사용하던 놋쇠로 만든 자 ‘유척’을 직접 가져와 청중 앞에 소개하며 “우리 경제가 지녀야 할 정확성, 공정성, 형평성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 직원에게 전부 나눠주려 했는데 비싸서 100개만 만들어 하나는 (박용만) 회장님에게 줬다”면서 “우리 경제와 사회도 그 기준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승자독식 구조가 굳어졌고 이는 곧 속도 경쟁으로 이어졌다”며 “(한국의) 5G 최초 상용화도 의미가 있지만, 표준을 한국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3년 전부터 기업과 정부가 준비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