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모디 정부의 달러화 외채 조달 계획에 도사린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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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도 여성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인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지난 5일 자신의 취임 후 첫번째 예산안을 발표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지난 4~5월 치러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출범한 2기 정부의 첫번째 예산안이기도 하다. 이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모디 1기 정부가 지난 5년 간 취했던 경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점이 한가지 있다. 바로 달러화 표시 국채 발행 계획이 그것. 달러화 표시 국채는 정부의 신용을 바탕으로 보다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예상할 수 없는 충격 요인으로 자국 통화가 급락하면 훨씬 많은 빛을 떠안게 되는 것은 물론 경제를 더욱 큰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양날의 칼’인 셈이다.

온라인 매체 쿼츠인디아의 1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시타라만 장관이 발표한 국채 발행 계획은 자국 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루피화 표시 국채가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을 겨냥한 달러화 표시 국채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통상적으로 각국 정부는 다양한 출처에서 국정을 운영할 자금을 조달한다. 정부는 대개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데다 수입이 발생하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지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보통 국채의 형태를 취하는데, 국가가 정해진 날짜에 특정한 이자율로 상환을 약속하는 차입금이라고 할 수 있다. 국채는 확실한 금리를 제공하는데다 부도 위험이 낮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금융상품이다.

시타라만 장관의 계획처럼 인도 정부가 달러화 표시 국채를 발행할 경우 몇가지 이점이 있다.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낮은 현재 상황에서 인도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좀처럼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국채를 달러화로 발행하면 보다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최근 지나치게 비대해진 인도의 채권시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단점이 훨씬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통화 변동성에 관한 것이다. 예상할 수 없는 충격 요인으로 루피화의 가치가 급락한다면 빚을 달러로 상환하는 것은 인도 정부에게 훨씬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이렇게 되면 결국 빚을 상환하기 위해 더 많은 빚을 져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국가 재정을 외채에 의존하는 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혼란의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향후 경제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성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인도는 이미 갑작스레 시행한 화폐 개혁과 상품서비스세(GST) 도입으로 어마어마한 혼란을 경험한 바 있다. 이번 달러화 표시 국채 발행도 충분한 준비없이 시행될 경우 유사한 사태가 또 한 번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도회계감사원(CAG)은 인도 정부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실제 얼마나 빛을 지고 있는지를 관행적으로 감추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채 발행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외부로부터 충격이 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분명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모한 국채 남발은 인도 경제를 더 큰 위험 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