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부, 당국자간 협의 촉구…“일본 주장, 사실과 달라…설득력 없다”

정부, 당국자간 협의 촉구…“일본 주장, 사실과 달라…설득력 없다”

최현민 기자 | 기사승인 2019. 07. 19. 12: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9.07.19)일본 수출규제조치 관련 브리핑03
19일 서울정부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일본 수출규제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지속되는 일본의 사실과 다른 주장은, 글로벌 공급망과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일 당국자간 협의를 거듭 촉구했다.

19일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다”면서 “분명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 조치가 수출관리의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일본의 소재 기업들이 한국으로 수출이 사실상 중단됐고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나선 상태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 측이 주장하는 단순한 수출관리 차원을 넘어선다는 주장이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 측이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들어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데 대해서도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라고 반박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한국은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부(산업용 전략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 전용), 방위사업청(군용) 등으로 구분하고, 전략물자관리원·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판정·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 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유관기관에 배치돼 있으며,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14명의 인력이 별도로 있는 만큼 일본에 비해 규모 면에서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본의 경산성에 수출통제 인력을 100여명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이 무역정책관은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이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며 “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일본 측이 지난 과장급 협의 이후 한국 측의 조치 철회 요청이 없다고 브리핑한 데 대한 반박으로 더는 이 점에 대해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당시 과장급 협의에서 일본은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정부의 입장문을 받을 수 없다며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규제’가 미비하다고 한 것과 관련해 “12일 일본 측과 과장급 이메일 정보교환에 합의하고 우리측 설명자료를 송부했다”며 “더 이상 근거 없이 한국의 캐치올 제도를 폄훼하지 않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일본측이 지난 3년간 한일 수출통제당국간 협의가 없었다는 점과 일본의 요청에도 우리측이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화이트(백색)국가로 인정하던 한국을 비 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나아가 양국 경제뿐만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측이 언급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의 전제조건이자 상황개선 가능성의 전제조건인 한국의 수출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 무역정책관은 “최근 일본측 담당 국장에게 국장급 협의를 요청하는 공식서면을 보냈다”면서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으면 앞서 진행한 양자협의의 기록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