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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 속 군사정보협정 유지 관측…미국 본격 중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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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 속 군사정보협정 유지 관측…미국 본격 중재 주목

우성민 기자 | 기사승인 2019. 07. 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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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방부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다만 상황 따라 유동적" 촉각
볼턴 방일·방한 중재 예상..한·미·일 안보공조 훼손까지는 가지 않을 듯
지소미아
/사진=연합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8월 24일로 한 달여 기간이 남아 있다. 다만 한·미·일 공조의 핵심 고리가 군사·안보라는 측면에서 한·일 경제 갈등이 안보 공조까지 해치는 상황에 대해서는 세 나라 모두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지소미아 파기 카드까지 우리 정부가 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일 두 나라가 북핵과 미사일 등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맺은 지소미아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공조 강화는 물론 안보협력의 상징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한·일 간 경제 갈등이 군사분야까지 확전돼 협상이 파기된다면 두 나라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난국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국방부도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파기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1일 “한·일 군사보호협정의 효용성과 안보협력 측면 등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협정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일 관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며 “필요할 경우 효용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며 파기 여지를 남겨 주목된다.

지소미아 연장 문제가 불거지자 미국 측은 관심을 갖고 진화에 나섰다. 미측은 한·미·일 동맹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협정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 국무부는 정 실장이 지난 18일 협정의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며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에 즉각 “한·일 지소미아 연장을 지지한다”며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마침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는 23·24일 일본을 거쳐 한국을 찾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만날 예정이어서 지소미아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1일 볼턴 보좌관이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갈등이 자칫 한·미·일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 볼턴 보좌관이 어떤식으로든 중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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