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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추경심사 중단…“정부 요구안 근거, 말한마디가 전부”

예결위 추경심사 중단…“정부 요구안 근거, 말한마디가 전부”

조재형 기자 | 기사승인 2019. 07. 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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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기자간담회…"정부, 백지수표 사용 의도"
김재원 위원장 '현재 추경안은?'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가 중단됐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일본 수출보복 대응 추경예산 증액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을 정확히 보고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이에 상당기간 예결위를 열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예산은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 절차지만 사태가 엄중해 예결위는 수정예산을 정부가 제출하지 않아도 증액심사를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국회의 재정통제권에 도전적 자세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당초 정부 측에서 종합정책질의 때 제출한 해당 예산 규모는 1200억원가량이었는데 구체적인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여당은 약 8000억원이 필요하다며 증액 요구를 해왔는데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00억원 수준에서 정리할 수 있겠다고 구두로 내게 말했다”며 “그런데 2700억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한마디가 전부였고 아무런 근거자료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국가예산을 아무런 통제없이 행정부가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였다”고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추경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때까지는 추경이 필요없다는 극언까지 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더 예결위를 열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전했다.

예결위는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예결소위를 열고 추경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업별 예산 규모를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대부분의 사업이 의결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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