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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본특위 “부품소재 특별법 전면개정안 준비···25일 외신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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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본특위 “부품소재 특별법 전면개정안 준비···25일 외신기자간담회”

전서인 기자 | 기사승인 2019. 07. 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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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회의결과 브리핑하는 권칠승 위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한정애(왼쪽부터), 권칠승 위원과 오기형 간사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열렸던 대책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24일 “기술 부품소재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을 위해 부품소재특별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위의 오기형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오 간사는 “기술 독립이라는 주제 하에 여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검토하고 있다”며 “특위 차원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오 간사는 “특히 기술 부품 소재와 관련해 법적 보완 절차 방안으로 부품소재특별법에 대한 특위 차원에서 법률 개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오 간사는 구체적으로는 “R&D 부분, 세제 지원,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었고 이 부분은 의견을 조율하면서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위는 25일 목요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외적으로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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