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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추경 효과 타이밍 관건…日 수출규제 대응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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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추경 효과 타이밍 관건…日 수출규제 대응도 시급”

유재희 기자 | 기사승인 2019. 07. 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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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91일째 표류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추경안 통과의 5가지 필요성을 제시하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효과는 집행 타이밍이 관건인데 이번 추경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처리가 계속 지연된다면 실제 사업 집행 기간이 크게 줄어 추경 효과가 반감된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91일째 되는 날로, 역대 두 번째로 긴 국회 계류 기간을 기록 중이다. 역대 최장 기록은 2000년 107일이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예산은 애초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대응하는 것보다 5∼6개월이라도 미리 필요한 예산”이라며 “정부는 2천730억원 규모로 검토를 모두 마쳤기에 언제든지 예결위 심의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추경 사업 하나하나가 민생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들로 기업과 국민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 5월 신규 물량이 소진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산불·지진 피해 지역 예산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사업을 선정했다며 “선거용·선심용 추경이 결코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 편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을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해 9월 3일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추경 규모와 사업 내역이 확정돼야 이를 토대로 내년 예산규모와 사업별 예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통과를 통해 국제 사회에 정책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글로벌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지난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했기에 재정-통화 정책 조합을 통한 경기 대응 노력을 가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정책 의지를 대외적으로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단합해 당면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왔다”며 “여야,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3당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추경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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