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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호영 칼럼] 국방부장관은 초소를 걱정하고, 초병은 국방부를 걱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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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호영 칼럼] 국방부장관은 초소를 걱정하고, 초병은 국방부를 걱정하게 한다?

기사승인 2019. 07. 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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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호영 극동대 교수
최근 속초항 목선입항 사태·해군2함대 거동수상자 사건
정치권, 과도한 군 흔들기로 국군 장병 사기 저하 우려
공군, 중국·러시아 군용기 단호한 대응, 국민 신뢰가 원동력
진호영 장군
진호영 극동대 교수
최근 속초항의 북한 목선 입항과 해군 2함대사령부 거동 수상자 사태로 우리 군(軍)이 뭇매를 맞고 있다. 대한민국 군대를 작전 지휘하는 총사령관(합참의장)은 경고를 받았고 정치권은 국방의 총책임자(국방장관)를 해임하라고 하고 있다.

또 국방부는 목선 사태와 관련해 지상작전사령관·해군작전사령관을 경고 조치하고, 군단장은 보직해임, 사단장과 함대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두 사태가 우리 군을 통째로 흔들고 관련 지휘관들이 줄줄이 책임져야 할 만큼 국방안보의 위중한 사태인가? 사건이 침소봉대돼 우리 군이 너무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군이 경계태세에 허점을 보이고 거짓 자수를 시켜서 축소·은폐하려는 행위는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 군이 국민을 속여왔던 어두운 역사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민주화만큼 군대도 많은 발전을 거듭했다. 군의 변화는 데이터로도 증명된다. 1980년에는 970명의 군내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지난해에는 86명으로 줄었다. 군내 자살율은 5년전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정치권, 우리 군 과도하게 흔들어선 안 된다

그동안 여러 계기로 병영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결과다. 지금은 국방개혁 일환으로 병사들의 일과 후 자율과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해 병사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최근 병사들의 병영만족도가 증가되는 것을 일선 지휘관들이 체감하고 있다. 병영상담관을 찾아가는 병사들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 할아버지 세대의 ‘흑역사 군대’ 이야기는 구시대의 전설이 돼 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축소·은폐 시도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삼척의 목선 경계 실패나 해안 초소 사태로 군 수뇌부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본다. 조직은 제대별 역할과 임무가 있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있다. 주어진 임무 실패 때 권한에 맞는 제대별 지휘관이 책임지면 된다. 잘못된 지시나 정책으로 임무를 실패했다면 지시하고 정책을 만든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합참의장은 전쟁 계획과 준비, 작전 지휘에 대한 책임이 있고, 장관은 국방 정책과 운영, 안보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처럼 군 수뇌부의 잘못된 지시나 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국방 수뇌부를 과도하게 문책하고 해임까지 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

일부 정치권의 군에 대한 과도한 간섭은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 운영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앞으로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이 취임하면 말단 초소부터 달려가야 할 상황이다. 본연의 임무인 전쟁 준비보다 초소 경계에 과도한 관심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이 군을 사납게 흔드는 것을 보면서 ‘국방장관은 초소를 걱정하고, 초병은 국방부를 걱정하게 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온다.

◇군 사기 떨어뜨리고 군 운용 왜곡 말아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사태의 본질보다 정치권이 군 수뇌부와 군을 통째로 흔들어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려한다. 지난 7월 23일 러시아와 중국의 폭격기와 조기경보기의 의도적 독도 영공 침범에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공군의 힘은 평소 강인한 훈련과 높은 사기에서 나온다.

강대국의 엄청난 군사력에도 굴하지 않고 국가위기 때 온몸으로 맞설 군의 용기는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들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바탕이 된다. 삼복더위에도 군인들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해 땅·바다·하늘에서 목숨 건 극한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군이 항상 최고의 사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최후의 보루인 군대를 정치권이 더이상 흔들지 말아야 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60만 거대 조직의 ‘작은 허물’을 정치권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침소봉대해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을 이제는 자제해야 한다.

※외부 칼럼은 아시아투데이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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