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천정부지 ‘경직성 예산’…“비중 대비 효과 미미” 우려
2019. 09. 23 (월)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25.6℃

도쿄 20.7℃

베이징 17.2℃

자카르타 27.4℃

천정부지 ‘경직성 예산’…“비중 대비 효과 미미” 우려

유재희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21.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3761_3892_4527
사진./연합뉴스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실업부조·기초연금확대 등 경직성 예산(의무지출) 비중이 예산 전체에서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만큼 정책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경직성 예산은 선심성으로 이뤄지는 복지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의무지출 규모는 올해 기준 239조3000억원으로 전체 총지출 469조6000억원(본예산 기준)의 절반이 넘는 51%를 차지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부처들이 요구한 498조7000억원 보다 12조원 가량 더 많은 51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고용 복지예산이 180조원을 넘어서 전체 국가예산의 3분의 1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고용노동부 등은 의무지출 비중이 큰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내년에 올해보다 12.9% 늘어난 181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해달라고 기재부에 요구했다. 예산 증액은 전년대비 20조7000억원(12.9%)으로 부처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고용복지 예산의 증가추세는 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업 지원도 강화 등을 통한 공공일자리 확대·기초연금 인상 등 관련 예산의 수요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은 예산부담이 높은 항목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7월 제도가 도입될 당시 424만명이었으나, 올해 3월 기준으로 약 520만명을 기록해 제도시행 5년간 수급자가 100만명이나 늘었다.

게다가 2020년에는 하위 20~40%, 2021년에는 40~70% 어르신에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난 3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률은 67.3%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부는 수급률 70%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으로 지출 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각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정부 보조금 지급의 부정수급 관리이나 고용시장에 ‘외화내빈(外化內貧)’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공공일자리 예산 등에 면밀한 사후관리를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인 일자리 예산이나 고용보험 기금 확대 등 포용정책이 취지에 맞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특히 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이 복지 포퓰리즘과 희석되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