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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보험연구원의 ‘총의료비 관리 차원에서 본 실손보험금 증가 현상’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액은 지난 2017년 7조5500억원에서 지난해 8조7300억원으로 15.7% 늘었다. 올 1분기는 2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국내 실손보험 총보유계약 건수는 2016년 3330만건, 지난해 3422만건으로 정체돼 있는데도 손해액이 증가한 데는 의료비 상승으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실손보험의 손해액 급증은 총의료비 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의 공적 보장 확대 정책에 따라 2018년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비는 전년 보다 9% 늘어난 60조6000억원에 달했고, 이로 인해 수입 대비 지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수지율은 100을 초과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2016년 63.4%수준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보장률의 개선 효과는 2% 포인트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보험연구원의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보장률 상승을 위해서는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제해야 한다”며 “예비 급여 확대,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