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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본 대응 예산 ‘1조+α’ 편성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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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본 대응 예산 ‘1조+α’ 편성한다(종합)

임유진 기자, 전서인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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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모두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 배제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최소 1조원 플러스알파를 투입키로 했다.

당·정·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배제 된 뒤 국회에서 첫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조 의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며 “예산·법령·세제·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맡는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 틀도 정비한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에 대해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 소재·부품 산업의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키로 했다. 기업 맞춤형 실증 양산 테스트 베드도 확충한다.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속도감 있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인수·합병, 기술 제휴, 해외 투자 유치 등 개방형 기술 획득 방식도 추진한다. 5년 간 100개 기업 지정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공공 연구소의 전문 인력을 민간 기업에 파견하는 등 연구 인력도 지원키로 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검토는 5일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에 포함될 예정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선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일본의 경제 공격에 대해 상세한 산업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전화위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일 관계는 이제 큰 변곡점을 맞이했다.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때”라며 “이번 사태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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