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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일본 경제보복 매우 이율배반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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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일본 경제보복 매우 이율배반적” 비판

이석종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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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경제에 모두 이롭지 않아...日 국제사회 신뢰 잃을 것"경고
"국제 무역질서 훼손...부당한 수출규제 하루속히 철회해야" 촉구
국민경제자문회의 입장하는 문 대통령<YONHAP NO-1387>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인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 입장하며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자문위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배제 등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서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며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체계 시대이고 나라마다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는데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며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일본 조치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규정

일본의 경제보복 배경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이후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며 “그러니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시킨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한 해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문재인정부 3번째 회의…日 경제보복 대응방안 자문

이날 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로부터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 등 최근 경제 상황과 한국경제 체질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정부들어 세번째이자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임명이루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이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자문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청와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주형철 경제보좌관,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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