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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日 조치로 ‘불확실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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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日 조치로 ‘불확실성’ 우려

이석종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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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수입선 다변화.자립도 높여야
문 대통령, '일본 수출규제 대책은?'<YONHAP NO-1420>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로 조성된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데다 수출규제 대상 3개 핵심소재 품목 중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 신청 1건을 허가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일본의 강경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지만 일본이 보복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여전히 ‘불확실성’이라는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 “일본, 국제사회 신뢰 잃게 될 것”

또 문 대통령은 “일본이 3개 품목을 개별허가 품목으로 바꿨을 때부터 우리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단기대책부터 장기대책까지 준비하고 발표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이고 과도하게 한 나라에 의존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역설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라며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서 전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재인정부들어 세번째이자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임명 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는 청와대 본관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00분간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이 부의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19명은 △아세안·인도 등 시장 다변화 △미래비전 제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인력양성 △신중한 지원의 필요성 등 일본 경제보복 조치 등 경제 전반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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