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연습 끝나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 미국 전문가 전망 엇갈려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북·미 입장차 여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 연합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북한과 수주 안에 대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한·미 연합 군사연습 종료 시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내에선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실무협상과 관련해 북·미 간 모종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지만 한·미 연합 군사연습 기간이 지나면 대화는 재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도 한·미 연합 연습이 끝나면 실무협상을 재개할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북·미 대화 재개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이들은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 대북제재 완화 등이 논의되지 않으면 북한이 대화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대화가 시작돼도 양측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북한의 당혹스러운 행동을 보면 비관적”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한·미 연합 연습이 끝나도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방위국장은 “올 가을까지 실무협상이 재개될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북한이 앞으로 최소 몇 달 동안 진지한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6일까지 4차례 연쇄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한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선 외교적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곧바로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레스트 애링턴 조지워싱턴대학 국제관계학 교수는 “미국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이끌어낼 것인지 전략이 명확하지 않다”며 실무협상 재개는 물론 협상 진전의 가능성도 낮다고 내다봤다.

애링턴 교수는 “북한은 대북제재의 완화를 요구하지만 미국은 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하며 대북제재 완화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북·미 대화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최근 계속된 미사일 발사에도 관영매체를 통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대화의 여지는 남겼다. 미국으로부터 변화된 협상 조건을 얻을 때까지 군사적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분명히 지적해 도발 수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크리스틴 리 신미안보센터 연구원은 북한이 앞으로 도발 수위를 넘을 수 있다며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