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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3.1운동 100년, 경제 자립 독립운동 시작”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3.1운동 100년, 경제 자립 독립운동 시작”

이석종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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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정세변화와 한일관계' 주제 정책세미나
태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공동 주최
국기에 경례하는 정세균-강창일-최재성<YONHAP NO-2259>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의원(앞줄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세균 의원,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이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일 관계’세미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연합뉴스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일본정부가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무역 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비겁하고 퇴행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일관계’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하며 “3·1운동 100년이 되는 올해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경제 자립을 추구하는 또 한 번의 독립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기획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성)과 공동 개최한 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최근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의 의미와 영향, 향후 한·일관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화이트 리스트 제외는 직접적으로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이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경계하는 아베 정권이 중국의 부상에 대항하는 ‘신냉전’ 체제 안에 한국을 가두려는 전략적 의도가 배경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대응방안으로 “일본의 행동에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외교 및 경제적 자립 공간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 등 관계국과 더불어 일본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건설적으로 관여하는 방도에 관해 한·일간에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은 냉전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대일과거청산 요구를 봉인해 온 것을 법적으로 최종 정리한 것”이라며 “판결의 성과를 이행하고 장기전으로 갈 역사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정부에게 불법지배 문제를 비롯해 미해결과제를 의제로 삼아 일본의 중재요청에 역제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국내적으로는 강제동원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추진과 기구 정비, 식민지배의 실태와 학살 및 강제동원 등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보고서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는 보수정부 하에서 중단된 과거청산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자 후속조치”라고 말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송기호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변호사)은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저강도 조치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므로, 상황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핵심기술소재 자립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송 자문위원은 “강제징용피해자의 인권문제를 일본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아베조치의 모순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정책세미나 개회식에서는 정해구 위원장이 개회사를, 최재성·강창일 의원의 인사말을,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축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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