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R&D 3년 이상 최대 20억 지원…“연내 불화수소 국산화 가능”

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분야에 매년 2천억 이상 지원
아이디어 구현서 스케일업(Scale-up)까지 단계별로 지원기간·규모 확대
중기부,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발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13일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20개)에 대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을 구분 공모해 우선 지원한다.

아이디어 구현에서 스케일업(Scale-up)까지 단계별로 지원기간·규모를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독립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하고 성장하면서 신(新)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현행 1년 1억원 중심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초기단계는 작게 지원하고 이후 역량수준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3년 이상 최대 20억원까지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유망 기술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인공지능(AI)은 모든 산업과 연결되는 범용기술로 산업 전반의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수단이므로 R&D수요를 충분히 지원한다. 미래선도형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는 우선 공모 등을 통해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미래 신(新)산업의 기반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독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통해 수요·공급 기업간 분업적 협력을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R&D’를 활성화시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촉진시킨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Startup) 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기업 100개를 강소기업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을 통해 전략품목의 빠른 국산화를 유도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우수 창업 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100개 선정해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 R&D, 사업화 자금, 판로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전용 벤처펀드’를 통해 투자를 지원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R&D 수요를 충족시킨다.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벤처투자형 R&D를 도입해 도전성이 높은 하이테크 기술의 개발·상용화를 유도한다. 사업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미리 대비한 기술개발이 되도록 사전 규제컨설팅과 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사회적 가치평가를 반영한 R&D 과제 선정기준으로 구분 공모해 사회적 가치창출에 도전하는 소셜벤처를 지원한다. 미래유망 업종으로의 전환유도를 위한 사업전환과 재창업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R&D를 확대한다.

산학연 협력 R&D를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2018년 39%)해 기업 단독의 R&D 수행에 따른 폐쇄적 기술혁신을 개방형으로 전환한다. 프라운호퍼(Fraunhofer·기업으로부터 R&D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독일의 기술상용화 전문연구기관)형의 대학·출연연 위탁개발 R&D를 도입해 R&D 직접수행에 따른 기업의 실패위험을 덜고 축적된 국가 R&D 자산을 활용한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테크브릿지 연구개발(Tech-Bridge R&D)을 신설한다. 스타트업(Startup) 등의 부족한 혁신역량을 보완한다.

혁신역량 초기단계 지원사업은 R&D 첫걸음 기업을 우선 지원해 기술혁신의 저변을 확대한다. 사전질의서 제공을 통한 신청기업·평가위원 간 토론식 평가, 평가위원 역량별 차등평가제 등으로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한다.

도전성 평가 상위과제(30%이내)는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 도전적 R&D를 유도한다. 연구비 부정사용 차단 3종 세트 도입으로 자율통제 환경을 조성한다. R&D 신청때 제출서류 5종을 사업계획서 1종으로 간소화한다. 소액의 소모성 경비(1000만원 이하 연구과제추진비)는 건별 정산없이 총액한도로 관리하고 정산회수 가능 건은 사전안내로 정정집행을 유도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한다.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신 패러다임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 과제들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며, 정부 전체 중소기업 R&D의 성과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연구원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중기부 산하에 기술을 갖고 있는 기관을 재정비할 생각”이라며 “중기연에 요구한 건 박사급 40명, 석사 100명인데 그 인원들이 맨파워 등 역량 분석을 통해 중기연을 좀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나머지 산하기관도 곧 보고받아 특화시킬 생각이다. 다른 연구소들도 필요하면 협약을 맺어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불화수소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