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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년 최대 530조 ‘초특급 예산’ 요구(종합)

여당, 내년 최대 530조 ‘초특급 예산’ 요구(종합)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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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앞줄 오른쪽부터),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로 편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 대비 12.9% 늘려 최대 530조원까지 확대하자고 요구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예산으로는 2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를 투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 후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부의장은 “경기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면서 “예산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본예산은 469조 6000억원인데 이를 12.9%까지 높여서 내년 예산을 530조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 증가율인 9.5% 이하 수준을 고려해 530조 인상 요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자꾸 균형재정을 맞추려고만 하는데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재정적자를 감안하더라도 공격적으로 확장재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도 주장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그는 “1조원 플러스알파(+α)로 하기로 했는데 알파의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부품·소재산업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도 편성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보다 더 과감히 발굴해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당·정협의에서는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초반 투입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당장 내년 관리 예산을 ‘1조원+α’가 아니라 ‘2조원+α’를 투입하자는 요청도 나왔다. 다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구체적 재정규모와 수치에 대해서는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가 기조를 이어가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용 체계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제시한 예산을 정부 부처에서 논의한 뒤 추후 다시 한번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다”면서 “오늘(13일) 협의는 수치를 논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전체적 예산편성 기조와 주요 내용, 근거 등을 보고받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조정식 정책위의장·윤 정책위 수석부의장·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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