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일본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산업 예타면제 1조 6578억원 8월 중 처리 공감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1조 6578억원에 달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을 8월 중 처리하는 것에 공감대를 가졌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결과브리핑을 갖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 조기 투입을 위해 약 1조 6578억원에 달하는 예타 면제 사업을 8월 중 처리하는 것으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기존의) 소재·부품 특별법의 전면 개편으로 장비 분야까지 포함한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세제 지원 관련해서는 △해외 M&A 법인세 세액공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 세액 감면 △R&D 목적의 공동 출자 법인세 세액공제 등의 내용들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정책위의장은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확충 관련해서 화학, 섬유, 금속, 세라믹 등 4대 분야 실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9월부터 시작하고 장비 도입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식 발족한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는 위원장을 맡은 정세균 의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윤관석 정책수석부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으로 대책위원을 구성했다.

조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대책위는 일본 수출규제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당·정·청이 긴밀하게 공유하는 것을 돕고, 민주당 내 구성된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와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의 활동사항과 대책을 정부와 청와대에게 공유하는 역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