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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14일 조국 청문요청안 제출…한국당 “지명 철회 요구”

청와대, 14일 조국 청문요청안 제출…한국당 “지명 철회 요구”

홍선미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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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지난 9일 지명한 7명의 장관과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오는 14일 국회에 발송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야는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인사들의 청문회를 오는 19일께 시작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가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조 후보자 등의 지명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청문회 역시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13일 청와대 관계자는 “새로 임명된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요청안이 발송될 경우 국회는 내달 2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추석까지는 장관들에 대한 임명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만일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지정한 기간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강도 높은 인사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제가 되는 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라며 “이번에 집중적인 검증 대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수호하고 법을 확립해야 하는 자리”라며 “그동안의 경력과 이력을 봐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인사다.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며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저히 말이 되는 얘기냐”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벌써 정상적인 검증 대신 몰이성적 색깔론을 들이대고 있다”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안 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황 대표에게 충고하는데, 용공 조작이 통하는 80년대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공권력 피해자를 빨갱이로 낙인찍고 공격하는 시대착오적 구태정치를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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