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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5년간 290조원 투입…미사일 방어체계 강화·이지스함 추가 배치

군, 5년간 290조원 투입…미사일 방어체계 강화·이지스함 추가 배치

우성민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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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A 전투기 추가 배치·전투기 탑재 대형수송함 확보 예정
워리어플랫폼 착용한 장병들<YONHAP NO-3031>
지난 6월 20일 인천광역시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워리어플랫폼을 착용한 한빛부대 11진 장병들이 기동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연합
내년부터 2024년까지 국방비가 연평균 7.1%씩 늘며 향후 5년간 29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11일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간에 편성된 국방비는 총 290조5000억원이며 이 중 방위력개선에 103조8000억원, 전력운영에 186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연평균 58조원이 넘는 국방비가 소요되며 이런 규모라면 내년부터 매년 국방예산이 5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국방예산은 46조6000억원이다.

국방부는 “방위력개선분야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첨단전력을 증강한다”며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전략적 억제 및 작전적 대응능력 구현,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능력 확보, 국방 연구개발 재원 확대를 통한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육성정책 구현에 중점을 두고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군 전력의 적정 가동률 보장 및 숙련도 확보,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국방운영, 사회와 단절 없는 생산적 병영생활문화 구현, 장병 안전·지자체 상생가치 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전력운영비용을 책정했다”고 전했다.

북한, 신형전술유도탄 발사<YONHAP NO-1056>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8월 6일 새벽 신형전술유도탄 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모습./연합
방위력개선 분야 중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대응을 위해 5년간 3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전략표적 타격을 위한 유도탄 전력 고도화, 한반도 전역 감시정찰 능력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북한 미사일 탐지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대(탐지거리 800㎞ 이상) 및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SPY-1D)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또 패트리엇과 철매-Ⅱ를 성능개량하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 완료해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 개량을 통해 동시 처리 표적을 현재보다 8배 이상 향상하고, 다른 탐지·요격 무기체계와의 연동 능력도 2배 이상 향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등 전략표적 타격을 위해 지상·함정·잠수함·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정밀 유도탄을 확충하고, 정전탄과 전자기펄스탄 등 비살상무기체계를 개발한다. 비살상무기체계는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 전력송신체계를 무력화해 전쟁지속 능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유사시 적 육상지역 표적 타격을 위한 ‘합동화력함’도 국내에서 건조한다. 이 함정에는 함대지미사일 등 정밀유도무기가 탑재해 합동화력작전을 지원한다.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SM-3 지대공미사일도 도입된다.

방사청, 스텔스 전투기 'F-35A' 첫 국내 인도<YONHAP NO-1925>
공군 F-35A 전투기가 비행중인 모습./연합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과 작전적 대응 능력 구비를 위해서는 5년간 56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이에 따라 △K1E1 전차 성능개량 △소형 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공중중계무인기 △소형 정찰로봇 △링스 헬기 성능개량 △무인수상정 △해안감시레이더-Ⅱ △F-15K 성능개량 △대형수송기 2차사업 △레이저대공무기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의 신규사업이 추진된다.

기존의 F-4, F-5 전투기는 점진적으로 퇴역시키고 F-35A 전투기 등 최신 전투기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 확보하고 3000t급 잠수함을 건조해 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군은 “다목적 대형수송함을 추가로 확보해 상륙작전 지원뿐만 아니라 원해 해상기동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이라며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의 탑재 능력을 고려해 국내 건조를 목표로 2020년부터 선행연구를 통해 개념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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